*‘문화융성’,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여!
*“임기 내에 헌법 개정 완수 위해 조직 설치”
*야당의원, “부검 대신 특검!, “그런데 비선 실세들은?” 손팻말 시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월)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첫 시정연설이자 네 번째 연설인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법정처리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3년 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교육개혁도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 논의를 더 이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에 대해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박수와 피켓 시위로 엇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야당 의원들은 “부검 대신 특검!, 비리게이트 규명” “그런데 비선 실세들은”, “편파기소 야당탄압”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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