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 재발 우려 배제 못 해
  • 입력날짜 2016-10-13 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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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개인정보 판매여부, 방통위 재조사해야!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홈쇼핑에 전화 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삼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수집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인했는지 의문”, “롯데홈쇼핑의 개인금융 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홈쇼핑 업체의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임종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임종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를 해본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시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카드정보유출사태 이후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처를 했음에도 홈쇼핑의 경우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카드로 대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홈쇼핑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삼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수집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인했는지 의문”, “롯데홈쇼핑의 개인금융 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홈쇼핑 업체의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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