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일상화가 만연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은 단순히 영해 침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 불안, 안보 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권리다”고 강조하고 “새누리당의 국감 행태를 보면 측근 지키기 방탄 국감을 넘어서 국회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보여준 것은 “야당의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자료 요구 무시, 두 재단과 관련된 증인 채택 요구를 완벽히 봉쇄, 코미디 같은 방송인 김제동 씨 증인출석 요청과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는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찬 질문 등 세 가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일상화가 만연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행정부의 비정상은 이제 불법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당은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사실로 확인되어 가는데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 의원 누구도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에 정부가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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