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현 사태 초래한 해당 법인 비대위 사퇴와 서울시 감사 촉구

1966년 창립되어 장애 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국내 최초의 장애인기업인 정립전자가 경영 악화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부채를 각 산하 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8월 1일, 이같이 주장하고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은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현 사태를 초래한 해당 법인의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법인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 시설인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과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며 “만일 해당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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