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교권 침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왼쪽 사진, 아래 의원)은 7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 서이초 교원 사망 및 신강초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배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민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3년간 총 80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모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쳤고, 현재까지도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고광민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교권 침해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과 함께 피해 교원과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교권 침해 법률지원 HOT-LINE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계속해서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원청별로 2~3명 배치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현직 교원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힘이 들겠지만, 부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도 그동안 교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이 빛 바라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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