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적격, 김상조, 김동연 협조

국민의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통해 내린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의당 입장은 우려, 재논의, 채택거부, 중재안 수용되면 채택 협조,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 등이다.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3개월 남은 분 임명을 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이 헌재 길들이기와 재판관 줄 세우기를 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탈세,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그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하여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중재안은 후보자 부인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청문요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40분의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주시면 우리는 국민이 이해하고, 국민이 호응하실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기탄없는 의견을 당부했다. 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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