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정부조직 개편(행정자치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개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뒤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대통령경호실 명칭변경 등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관리 업무 이관하고 ‘통상교섭본부’(차관급)을 설치하여 동상교섭 업무의 제고 및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방안으로 헌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밑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국무회의 배석, 처장급 보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서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분리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하고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이관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추미애 당 대표 등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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