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박 2일 설전, 청문회 벽 넘을까?
-민주당,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1박 2일 동안 열린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교문위원들은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다”고 강조하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30일 오후 먼저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교육문화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원) 일동(진희경, 이은재, 이종배, 염동열, 조훈현)은 1박2일 “450여 시간 동안 밤낮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고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사상, 주변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의혹”등을 지적하며 “정부요직의 수장으로 접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복제수준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 수혜, 표절의혹에 대해 ‘관행’이라거나 비겁하게 모교인 ‘서울대’ 뒤에 숨어서 서울대가 ‘표절’ 대신 사용하는 ‘부적절한 연구’일 뿐 ‘연구 부정은 아니다”는 어설픈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 등을 확인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부적절하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즉각 철회, 인사검증 관계자 엄중문책”을 촉구하고 김상곤 후보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송기석 국회 교문위원 국민의당 간사(오른쪽 사진)는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은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에둘러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기석 간사는 “서울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지침 규정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송 간사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구 부적절행위’가 명확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며 “결국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 논문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부분만 보더라도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서 간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후보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만약 장관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당국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지금이라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표절에 사과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에둘러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세연 국회 교문위원 바른정당 간사(오른쪽 사진)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단순히 부적격이 아니라 도덕성과 자질, 사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김세연 간사는 그 이유로 “김 후보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안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지연, 거짓 제출, 고의로 인사청문회 방해와 농단” 등을 들었다.

김 간사는 이어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모두에서 표절의혹을 강하게 받는 김 후보자가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명 났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명시했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에 대해 반박했다.

김세연 간사는 “아울러 더욱 심각한 표절의혹이 있는 석사논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검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연구진실성위원회 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하고 김 후보자가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답변한 “석사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답변을 지적하고 “오늘(30일)은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이는 매우 정직하지 못하고 교묘한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급진적이고 이념 편향적이고 학자로서 연구윤리 위반의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고, 나만 옳다는 신념으로 교육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고, 교육자로서 철학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고, 나아가 우리 교육의 수장으로 절대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끝으로 “더는 본인과 청문위원과 국민 모두를 기만하지 말고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은 유은혜(오른쪽 사진) 민주당 국회 교문위원회 간사는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다”며 야 3당은 색깔론 공세, 흠집 내기 식 의혹을 거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역공에 나섰다.

유은혜 간사는 “막중한 위치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검증을 위해 야 3당의 요구를 수용해 1박 2일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야 3당은 자질과 능력은 검증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내내 철 지난 색깔론과 과도한 사상검증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야 3당을 비판했다.

유은혜 간사는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상의 ‘부당한 중복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본다”며 야 3당과 정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은혜 간사는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7월 말 까지 수능개편안 발표,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마무리 등을 들고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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