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 오른쪽 사진)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계통신비 정립 방안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등 ICT 이용자 편익 제고와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ICT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과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인 인터넷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의무 부과 등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기본료 폐지와는 별도로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혼재되어 있는 가계통신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서비스사업자도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차재필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명수 교수(강원대 경영학과) 등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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