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사퇴촉구, 민평연, “한마디로 과잉반응”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동아시아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보류)할 경우 미국 측에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한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한반도에 배치한 미국의 전략자산 또한 축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사드 환경평가는 사계절 영향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전해진 후 각 언론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DC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작심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이 그를 통해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고 분석하고 문 특보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에게 공개 경고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분주한 가운데 바른정당에서는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평련(대표 이인영)은 “과잉반응이다”고 일갈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하여 참석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청와대는 정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개 교수가 동맹국인 미국에 가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전략 자산 전개 축소를 발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에 대해 “사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했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문제 삼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설화는 한두 번이 아니다. 국방부 사드 보고 논란 자초, 미국 상원의원 무시 발언 등 외교·안보 무능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김정은 정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문정인 특보의 언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닌 말로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하는 문정인 특보를 당장 사퇴시켜라”고 압박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대표 이인영)는 20일 “한마디로 과잉반응이다”고 일갈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언정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아래 민평련)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행보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이며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특히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임 정부 책임자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문 특보의 발언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평련은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호들갑 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오랜 친구이자 혈맹인 한미 양국 사이의 진정한 국익의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길이다”고 훈수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국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민평련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기초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평련은 이번에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핵 해법을 위해 대화의 창구를 어떻게든 열어야 한다”면서 “한·미양국의 이익을 증대시켜 한미동맹의 새로운 가치가 재정립될 수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혀 한·미 첫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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