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위장 전입은 아쉬워”

국민의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이번 시정연설이 과거와 같이 통보하고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협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방법에 대해 “먼저 결정하고 나서 따라와 달라는 것, 문제가 터지면 찾아와서 읍소하는 것은 압박이지 역시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 추경을 제출하면서 야당과 일체의 사전협의나 설명조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먼저 결정하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강요와 압박이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먼저 협의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협치의 길이고 원칙이다”고 강조하고 “통보와 압박의 밀어붙이기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서 ‘선 협의-후 결정’의 진정한 협치로 국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주길 기대한다”며 에둘러 여당을 비판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여당 입장은 한마디로 ‘흠결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며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5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 수행방식이 똑같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여당에 대해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거듭 반문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며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다른 후보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크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협치요, 국익이다. 국익은 파격적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속히 내정, 청문요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겠다.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볼 것”, “일자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추경과 같은 단기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 확인할 것” “공무원 증원은 30년간 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교육부총리 등 다섯 개 부처 장관에 대한 지명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정 안정을 위해 나머지 부처 장관에 대한 지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장관의 빠른 지명으로 국정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나 위장 전입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선 공무원들조차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을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질과 역량, 도덕성이라는 기준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고 밝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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