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추경예산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추경예산 통과 당부
입력날짜 2017-06-12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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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취임 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취임 후 국회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 통해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추경 예산 통과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준비생,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렇게 국민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다”고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후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면서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는 관계자들의 호소에 대해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에 대해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은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하고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도 지속적인 성장도,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며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해 국민의 행복, 지속적인 성장,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을 강조하고 추경편성을 통해 고용 개선과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추경편성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 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예산에 대해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했다”며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하고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추경예산 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 ▲ 복지 공무원 충원을 통한 민생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역세권 다가구 임대주택 추가로 공급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를 신규 설치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충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히고 “지방정부 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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