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음부터 찬성하고 대안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일방적인 공공영역의 확장·국유화의 확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에 대해 “무능력, 무자격자 투성이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하고 무결점 내각을 약속했으나 이같이 드러났다”며 특히 14일 임명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방산비리 연루 의혹, 연평해전 기념일 골프” 등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고 “찬성 의견 2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에 대해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일신해서 이미 임명 강행됐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과 내길 촉구한다”고 덧붙이고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 없지만 국민 위해 추경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대표는 11조 2천억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들을 들어내야 하고 국민 혈세 낭비되는 일 없도록 심의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하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저희 바른정당은 처음부터 찬성하고 대안은 이미 제시한 상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자진 사퇴한 조대엽 후보자보다 훨씬 더 문제 심각한 후보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라는 후보가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무려 12억원 자문료 받았다”고 지적하고 “연평해전 기념식 열리던 날 같은 영내 골프장에서 골프 친 무개념한 사람이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부적격자만 모아서 사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착각 들 정도다. 선한사람 온전한 사람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고위 공직자 5대 원칙은 거의 희화화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무리하고 편협한 코드 보은인사가 부실 불량내각 극치 이뤘다”고 비판하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잘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보기에 역대 없는 불신 내각 불량 내각이다”며 “심각한 문제 인식”을 촉구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년부터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는 민간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공영역의 확장이고 국유화의 확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구축비를 제외하고도 3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3천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10조 2백억원, 1만 7천 곳의 시설운영비를 1곳당 3억원으로 봤을 때 5조 1천억원 등 1년에 15조원을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81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해 5년간 21조원이면 된다고 했던 공약이 파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 교육부의 세금을 통한 사실상의 사립대 국유화,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세금을 통한 국가 직영은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될 부담이다”고 날을 세우고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국정운영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여야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 추미애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가 본인 대신 사과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원래 대리사과는 아이가 잘못할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추 대표를 정치적 미숙아로 파문을 내린 것이다”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하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추미애를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선고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발전과 여야 협치 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대구 당협위원장으로 갈 의사를 밝히면서 TK지역의 내년 지자체 선거에 직접 공천 챙길 것이라고 의지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았다.

하 최고위원은 “대구 권영진 시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홍준표 류석춘 체제의 한국당과 잘 어울리는 대구시장은 권영진 아니라 조원진이다”며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임명으로 대구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 사람은 원조 태극기 전사였던 조원진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하고 “과거 혁신 소장파, 남원정 동지였던 권영진 시장이 태극기 전사의 손 잡고 극우의 얼굴마담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바른정당과 함께 혁신 대구의 깃발 높이 들지 결단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른정당 합류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대구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무소속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 병이 유일하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