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개헌에 대한 의견, 헌법개정의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7월 17일(월) 오전 국회에서 전직 헌법기관의 장 등 국가 원로들을 초청해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개헌논의 경과보고,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년 전의 헌법으로 새로운 시대 흐름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 오신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개헌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개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가(새로운 시대정신과 개헌의 필요성) ▲개헌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참여 및 국회 중심의 개헌)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개헌 과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20대 국회의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는 정세균 의장은 그동안 활동해온 개헌특위와 외부전문가 53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올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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