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후보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촉구

국민의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5대 인사배제 원칙 파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오늘쪽 사진)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을 밀어붙이는 순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고 “특히 상습 거짓말로 드러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많다”며 송영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오늘쪽 사진)은 코레일이 KTX 특실 좌석을 허가 없이 일반석으로 불법 개조해서 국토부로부터 이행중지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KTX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좌석을 개조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행중지명령이 아니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장삿속에 눈이 먼 코레일의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정권교체기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불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제에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펴고 있는 듯해서 걱정된다”고 비판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적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그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고용이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이 양면성을 잘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외에도 “급격한 상승은 한계상인이나 한계기업이 급격하게 퇴출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지출이 높아져서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취지 자체에 일부 일리가 있지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물자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그 버퍼를 잘 보고 올려야 한다”고 거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황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오른쪽 사진)는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남발되게 된다면 회계연도 제어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요청한 것이다”며 “그러니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예정된 첫 번째 예결위 심사 회의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여 자체를 아예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두 야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예결위 심사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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