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 시절 모든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출범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여민주주의 새 장을 연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일부 야당에서 원전 폐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원전시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 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27일부터 이틀간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벌써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형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병풍 삼아 사진을 찍고 뒤로는 은밀한 독대와 불순한 거래를 일삼던 구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찌들었던 과거가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25일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위기 상황에도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효과를 사실상 폐기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아래로부터의 성장 즉 분수효과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내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론에 대해 에둘러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권력기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데모 지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치부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사용돼왔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정원 적폐청산TF 내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무일 신임 총장이 취임을 언급하고 검찰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 검찰 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며“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 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비협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도를 운운하면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거듭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해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요구,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관회의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회의라는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양 대법원장께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고,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으로 표현되는 한시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읊은 것에 대해 “이해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미 썼던 그 한시를 재차 반복하는 것도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은 한시에 대해 점잖게 조언했다.

송현섭 최고위원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목된다”고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김대중 경제 노선, 노무현 경제노선 그리고 4차 혁명의 새로운 경제노선의 결정체이다”며 “최근 자주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달리 인공지는 기반의 차세대 IT기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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