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편은 세 부담 아닌 ‘상생개편’”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0일(목)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금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토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편은 세 부담 아닌 ‘상생개편’이 될 것이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대변인은 “2,000억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자는 의견이다”고 밝히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당론이었던 것은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다”라면서 “추미애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세제개편은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금여력과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제안한 세제개편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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