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중단, 의원 들어오기를 기다려
-민주당,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국민의당,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른정당, “추경은 그 성격에 맞게 빨리 집행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제출한 11조332억원 규모의 2017년도 추경안이 22일(목) 새벽 3시 재석의원 179명 중 140명이 찬성해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번 추경에서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1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 중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 규모인 약 2,875명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을 승인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환영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꼭 필요한 곳, 목적에 맞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2일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11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스타트업 창업 촉진, 소상공인 지원, 청년·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 지방재정보강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회는 민심우선 정치, 국민우선 경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신뢰의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미리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처리의 최우선 기준을 민생에 두고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여당 및 야당들과 협의해서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며 “그 결과 민생과 직결되나 정부 추경안에 빠져있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가뭄대책, 세월호 인양과정 기름유출로 인한 어민피해지원, 장애인 활동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20여명의 여당의원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1석이 모자라 표결이 무산될 위기를 맞은 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통과과정에서 보인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그간 여야 간의 치열한 토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절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추경은 그 성격상 상당한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추경의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혜훈 대표가 직접 찾은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시급한 민생예산을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수리시설 개발 보수,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등을 증액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번 추경안 처리를 두고 비협조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표결 직전 퇴장까지 하는 몽니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외유를 떠난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해 “구태정치를 보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비판하고 “추경예산은 눈먼 돈이 아닌 국민의 고혈(膏血)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재원이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새벽 가까스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 안은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일시 중단하고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고 나서야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9명 중 140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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