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8월 3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기능 속에서 소수 의견 논거를 제시한 채 제출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폐세력으로서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고 비판한 후 “헌법재판소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함께 무산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에 대해 “‘당신들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비판하고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환영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가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에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결정이었다”며 “따라서 재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왔던 이익배분 체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인정하고 어제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재계의 수용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정이 상고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일이다”며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 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가 먼저일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람을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막중한 권한을 언제까지 맡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된다”며 에둘러 퇴진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언론 적폐를 일으킨 한 당의 원내대표와 모종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서 “아직도 여당과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던 시절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남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는 정당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와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지 2년,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4년 만의 결론이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 끝에 옷을 벗어야 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은 쌓인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헌법유린 범죄를 단죄하는 동시에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디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을 향해 “묻고 싶다. 특정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와 외부에 댓글 팀을 구성해서 여론조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김효재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해야 한다”며 “기초수사에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기대해보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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