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11일(금) 인사청문회를 마친 당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역 불패를 이어가며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장에 먼저 입장한 김영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위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은 정책검증을, 야당은 김영주 후보자 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김영주 후보자의 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신보라 의원은 6개월의 인턴 생활 외에는 소득이 없었던 후보자 딸이 1억9000여만원 상당의 예금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으며 재산이 2억5500만원이나 되고,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김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고 또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주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추고 “인턴과 연구교수로 얻은 수입이 있었다. 딸의 통장에 있는 예금은 유학경비와 생활비, 집을 구하면서 일정금액 보증금으로 사용할 7000만~8000만원의 돈이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부 형제가 많은데 딸은 하나다 보니 명절 때 (딸이)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시간 인정기준에 관해 묻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상당한 과다한 상태이며, 현재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과다하고 결국 많은 과로사로 연결되고 있다”며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근로시간 과다와 무관하지 않다”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과로사는 2008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며 “의원님들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의논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후보자는 이용득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확실히 추진하겠느냐는 질의에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합해도 조직률이 10% 안팎이다”라며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고 밝혀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할 노동회의소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종료된 이날 김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딸 재산형성과정을 제외하고 큰 쟁점 없이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났다.

김영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채택되었으며 14일(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공식 업무로 18일 부산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간담회를 시행했다. 역대 고용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양대노총 등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김 장관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장을 앞으로 많이 둘러볼 생각이다. 오늘은 현재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적합한 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이 많은 부산과 울산을 찾았다”고 부산과 울산을 먼저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앞으로 근로감독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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