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과 생산성의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와 진선미, 유민봉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사)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공공신뢰연원,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가 주관, 경찰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송호 경찰대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수(한국 공공신뢰연구원장), 김영식(서원대 교수), 김한창(동국대 교수)가 각각 경찰 비고유 업무분야의 일반직 대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이상수), 선진 외국의 경찰조직 내 일반직 현황 비교분석(김영식), 바람직한 경찰인력 증원방안: 일반직 대체방안을 중심으로(김한창)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최응렬(동국대 경찰행정학과)교수, 박헌호(용인대 경찰행학과)교수, 김학관(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이성기(성신여대 법학과)교수, 백병성(소비자문제연구소)소장, 김택(중원대 경찰행정하고)교수가 참여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창경 이래 경찰은 현재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시행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서 “인사가 만사란 말이 대변하듯 어떤 조직이든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은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경찰 역시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원관리, 충원, 보직, 승진, 교육, 퇴직 등 인사관리의 각 요소가 경찰청의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상호 연계된 종합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교수는 “인사행정에서 공직분류 체계가 추구하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별 직위분류와 아울러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직종의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조직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 경찰공무원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인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조직 내 소외감과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7년 2월 말 정원 기준 경찰청의 총 인원은 119,228명이다. 경찰 관서별 일반직 비율을 보면 경찰청의 경우 총 정원 1,878명 중에서 695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찰 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은 부속기관의 특성상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찰 인력분포를 비교한 후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현원 기준 약 96.7%가 특정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약 3.3%의 비율이다”고 강조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행정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반 행정 및 사무보조, 전문 기술 및 연구관련 업무비율이 4%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창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문제까지 불거져서 경찰 재배치와 뗄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진 이슈들이 주목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내부의 조직구조를 확장하는 이슈들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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