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김 후보자 딸 재산형성 과정 집중 추궁
-김 후보자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하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국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아래 김영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당은 김영주 후보자의 정책을, 야당은 김 후보자 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김영주 후보자의 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신보라 의원은 6개월의 인턴 생활 외에는 소득이 없었던 후보자의 딸이 1억9000여만원 상당의 예금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으며 재산이 2억5500만원이나 되고,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김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고 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주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청문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인턴과 연구교수 수입, 딸의 통장에 있는 예금은 유학경비와 생활비, 집을 구하면서 일정금액 보증금으로 사용할 7000만~8000만원의 돈이다”라고 밝히고 “또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부 형제가 많은데 딸은 하나다 보니 명절 때 (딸이)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시간 인정기준에 관해 묻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상당한 과다한 상태이며, 현재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과다하고 결국 많은 과로사로 연결되고 있다”며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근로시간 과다와 무관하지 않다”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과로사는 2008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며 “의원님들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의논해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후보자는 이용득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확실히 추진하겠느냐는 질의에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합해도 조직률이 10% 안팎이다”라며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고 밝혀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할 노동회의소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한 생각을 묻자 김영주 후보자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 근로 감독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일반근로 감독을 못하는 곳, 위중한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장관이 되면 특별 근로 감독 제도를 활용해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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