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좋아할 일만 골라 하는 꼴이다”
-박남춘 최고위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은 해묵은 과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1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제126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강 대 강 대결이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전의 긴장 국면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에 조성된 긴장 국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북한을 향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멸을 부르는 헛된 망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고위당국자들의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이번 국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함께 대북 대화채널 가동을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야당 역시 이번 긴장국면에 대한 위중한 위기감을 느끼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중심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패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변국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지난 1주일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며 한마디 하겠다”면서 “휴가를 마치면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이 엄중한 안보위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염원에 역행만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무시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한술 더 떠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전자파 측정 일정 변경을 빌미로 국방부 장관 해임 사유를 운운했다”면서 “중차대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이나 붙잡고 있으니 참으로 북한이 좋아할 일만 골라 하는 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적폐청산TF활동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반역행위에 가까운 국정원의 병폐를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해 ‘불법 조직’이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지난 두 정권의 불법적 정치공작의 달콤함에 취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남춘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율 확대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한 40년간 계속 묵었던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수차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로만 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며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횡횡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또 불안해서 실손 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만 초래하고 있다” 주장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70% 수준인 3,5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불과 5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료 미수령자 비율이 76.8%에 달해 가입자 대부분이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내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생긴 국민의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야3당은 일제히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대책과 재정조달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또다시 비판 일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대선에서 3당의 후보자 모두가 함께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핑계 삼아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아닌 조건 없는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야당의 행태는 더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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