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 비판
  • 입력날짜 2017-08-10 11:14:56
    • 기사보내기 
자유한국당은 10일 여의도 당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패싱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강대국이 ‘문재인패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패싱이 코리아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제쳐두고 논의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거듭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서 괌 포위 작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내부 단속용일 뿐이다”라는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지적하고 “과연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공격위협이 단순히 내부 단속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식이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 비판하고 “지금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만이 현시점을 해결할 방침이자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해 “이 적폐청산TF에 대해 지금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도 아닌 민간 외부인들에게 비밀자료를 제공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또 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상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의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며 거듭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법적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무 특별보좌역 윤한홍, 공보특보 강남훈, 정장수 등 25명과 부대변인 강영환, 양창호 등 56명의 임명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보좌역 25명과 56명의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제 8조 2항에 따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