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은 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명
-우원식 원내대표, 가습기 피해자 피해보상 확대돼야!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권력 기관들의 적폐가 그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본분을 망각했던 국가 권력 기관들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 제도의 개선은 입법과제로 묶어서 추진하되 우선으로 개혁의 적임자들로 하여금 바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개혁과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며 “여전히 건재한 거대자본과 조직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등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등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은 촛불시민이 당과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소통을 신체 일부로 하고 사는 임성준 군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과 함께 면담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고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지난 6년간 싸워온 보람 아닌 보람이었을 것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발생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 관련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중간에 잠정적 기소중지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던 점,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정부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재 피해자 범위는 1~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3~4단계 피해자도 최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한다”며 피해보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산한 기업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특별구제계정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에 빠져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해야 한다”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시비가 많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시비를 하기 전에, 그 적폐 청산 대상에 가담했고 관여했던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다”며 국정원 적폐청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관련된 심리전단의 활동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지속했고,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극대화됐다”고 지적하고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심리전단은 국정원 기조실과 같은 지원부서가 아닌, 3차장실이라는 정보수집 공작부서라는 기간조직이 관여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특수 활동비가 지급이 됐다.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됐고, 그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 단장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2011년 10월경에는 SNS 장악 보고서가 한 달 동안 준비돼서 작성된 뒤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김효재 수석에게 보고되었다. 이정도의 기간과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기간 조직이 총출동이 됐다면, MB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정권 임기 대부분을 여론조작에 몰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이 MB정부 국정원이 했던 일이다”고 강조해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 소위 댓글 조작팀과 별도 팀, 여기에 MB가 관여됐다는 추론할 수 있다. 이제는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 TF의 활동에 대해서 반발하며 정치보복, 안보불안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를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그것이 안보의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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