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에 매진해 달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21일)과 외교(22일)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견해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인내심이 한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탄탄한 연대를 뚫을 수 없을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야당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해결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결과다”며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김 신임 대법원장에 거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이제야 닻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부디 이러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잘 받들어, 현재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찬성은 물론 반대표에 담긴 무거운 뜻도 함께 새겨, 사법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4년여 간 아니면 9년여 간 있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법원 행정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 일선 법관들의 열망을 수용해야 한다”고 김명수 호에 대한 사법부의 개혁과 통합을 에둘러 촉구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관련 기관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안타까운 암매장지 발굴 등 신빙성 있는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사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조위의 조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부의 UN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어려운 국제환경이지만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라는 인류애적 차원과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영유아용 영양식과 전염병 백신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식량, 의료 용품으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북한에 직접 자금을 보내주는 형식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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