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결정이 늦고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중대당’ 멍에 벗지 못해!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모든 인사 관련 인준투표는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UN외교를 떠나기 전 국민의당 야당과 여당 대표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를 구하고 5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당 대표(사진 가운데)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면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번 표결은 자유투표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서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헌법정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고 강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의무를 입법부에 준 것일 것이다. 그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자유투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20대 국회에서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 내에 선진화법개정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되면 개정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개정을 반대하는 틀 속에 갇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다당제라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 다당제에 맞는 선진화법, 즉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화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마지막 자리다”면서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역시 자유투표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대표와 원내대표, 여당의 추미애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평소에 좀 그렇게 하시지’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이처럼 협치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것이 국정성공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들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운치 않다. 통과되면 자신들 노력 덕분이고, 부결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때문에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며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니 별생각이 다 든다”고 밝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찬성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찬성을 부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양심과 소신보다 학연이 우선하는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적폐이다.

박지원 의원(사진 가운데)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가결되었을 때는 ‘민주당 이중대다’라는 비판과 기독교계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국만의당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반대로 부결이 되었을 때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이중대’라는 비판과 시민단체, 진보개혁세력들의 비판도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서 “우리는 지난 20대 개원 초,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발표함으로써 정국과 국회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들어서 항상 결정이 늦고 뒤따라가기 때문에 늘 ‘이중대당’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현 지도부에 대한 대응능력과 원내전략 부재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김명수 후보자가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점, 사법개혁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 등을 예로 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는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기로 20대 국회 초부터 결정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론이 아니더라도 권고적 찬성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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