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강조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같이 부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서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에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 기소, 공조유지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이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 때 주요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광장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반드시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 정당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 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을 야당에 호소했다.

19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 인사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할 강력한 소신과 의지도 갖고 있다”며 거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최근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연일 거론되면서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편에서는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선동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 온 북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자는 것이다”며 “한반도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최악의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가피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만약 NPT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폐쇄경제체제인 북한과 달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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