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핵무장론은 북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꼴!
-우원식 원내대표, “안보 대응 해법 논의 제안 환영”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에 대륙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는 ‘백해무익’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가 북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핵 대 핵’ 대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그리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어려운 안보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진정한 협치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힘을 합쳐 우리 앞에 닥친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다만 새 정부의 복지, 노동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과거의 방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지금의 안보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바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강조하고 “제1야당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일정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7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안한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시급한 안보 대응 해법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여·야·정 협의체 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복지재정특위’ 구성 제안 역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대를 접겠다”, “복지확대가 급하지 않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안보와 복지는 교환할 수 있거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와 든든한 복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 유능한 정부라면 응당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서 “적폐청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적폐청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겠지만,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고 “주호영 대표의 연설은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건강한 보수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된 것에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며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라는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이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거듭 비판했다.

송현섭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원세훈은 민주당 및 야당을 사찰하고, 무고한 시민, 지식인과 예술가, 시민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 원세훈은 권력을 찬탈하고, 불의한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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