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연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갖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한 재벌개혁”,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개혁, 언론개혁”,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한 정리” 등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지적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가 강조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안이다.

추미애 대표는 거듭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실례로 들고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됐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다”며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해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소유의 불평등 심각성을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과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다”고 강조하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 등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추미애 대표의 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연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장 우측자석은 텅 빈 채 이루어졌으며 정부 인사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층 방청석에 국회를 견학 온 어린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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