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 청산, “서로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입력날짜 2017-10-18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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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정운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
바른정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행안위 황영철 의원과 산자 중기위원회 정운천 의원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사진, 아래 원내대표)는 우수 국감의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송, 중앙지, 통신사, 전문지, 지방지 등 언론 보도 내용과 우리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행정, 사법 영역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첫날 법원행정처, 법무부, 헌재, 법제처까지 감사 마친 상태고, 그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태도와 지금 정권 바뀐 이후에 입장 번복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집행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 있었다”고 밝히고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 밝혔으나 어제 법제처가 그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못 하는 이중적 행태 보였다”고 정부와 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9일)부터 감사원과 각 지방법원, 검찰청 감사 준비 중이다”고 밝히고 “지금 민주당과 현 정부가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며 “그것이 국민 분열 시키고 양 진영 논리 속에서 적폐 청산, 보복 정치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서로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강길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당에서는 전 정부 실정 및 인사에 대한 공세를, 지금 야당은 현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했다”고 밝히고 “첫날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위 당시 찬반 조사한 것 자료를 열람하자, 야당이 주장했는데 결국 장관이 못 하겠다 해서 파행이 됐다”며 “이런 것이 아마 계속 갈등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어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했는데,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 프로가 과연 교통방송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홍철호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와 소방청이다”며 “소방청의 공무원 증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업무 진행 과정이 적나라하게 문제 있다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문 정부 5년 동안 소방공무원 2만여 명의 증원 계획에 대해 “일선 소방서가 그 인원 증원할 만한 시설 공간 가지고 있느냐, 절대 부족이다. 지금도 여유 공간이 없다. 소방서도 더 지어야 한다. 소방서 신설 계획은 20곳이다. 기존 소방서 213군데를 거기서 다 소화해야 되는데, 공간 없다”며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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