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반드시 바로잡아야!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생공동체로 거듭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드리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이 오가는 국감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6일 정무, 기재, 농해수, 복지, 국토,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로 인한 파행사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정확한 팩트와 근거 없이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구호로 무능하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는 질 낮은 국감 방해 행위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온갖 물타기와 방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개혁, 안보’ 국감을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 관세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관련 절차상 문제(금융위 국정감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졸속허가 등 안전보다 원전을 추구해왔던 원전적폐가 만들어온 전력정책의 문제 지적(과방위 국감) 등을 소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국감 활동을 일일이 소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생공동체로 거듭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드리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술거래시장에 관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술개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다른 기업의 기술을 구매하거나 기업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는 개방형 혁신이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은 여전히 기업 내부의 폐쇄적 연구개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기술획득방법 중 자체개발의 비중이 84.5% 인데 반해서, 외부도입은 겨우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기업 M&A도 기술혁신형 M&A 보다는 대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M&A가 대다수이며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횟수 가운데 90.6%가 M&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3.6%만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96.4%는 주식상장을 통해 회수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의 목적으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히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효과적인 거래,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청에 등록된 수많은 특허와 R&D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신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 기술이 꼭 필요한 누군가와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기업 간의 기술혁신형 M&A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오른쪽 사진)은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히고 야당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안감만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아직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듭 야당을 비판했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어 프랜차이즈 갑질에 따른 공정거래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골목시장 현장에서 재래시장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자유한국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황당한 주장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는 ‘막말 잔치’와 ‘아무 말 잔치’의 경연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유한국당은 정치 언어에 금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기 주머니 속의 공깃돌 만지듯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대표는 16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청와대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1인의 추천을 조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국회 인준을 받은 후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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