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일가 고발, “금도를 넘는 일”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파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세월호 보고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되자, 이슈를 물타기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4년 만에 처음 일어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에 대해 “비상식적이며,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비판하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이를 문제 삼으며 국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시키고, 이 사태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대통령의 발언까지 빌미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와 교문위 등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해수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상황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엄호하려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파행되었고, 문체부 국감도 혈세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자료제출 요구로 국감을 파행시킨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다. 국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학살된 피해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늘(16일)부터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진상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 계획, 시신 암매장 등 계엄군의 시민학살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국감종합상황실장(오른쪽 사진, 아래 실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틀 동안의 국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야당을 비판하고 “오직 정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감에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갖고 다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실장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김이수 권한대행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헌법재판소 내부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권한대행 체제를 의회가 부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대책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쟁의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를 빨리 취하하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월 20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종적인 책임과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 책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당연히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홍근 국감종합상황실장(오른쪽 사진 아래 실장)은 “국정감사 초반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당은 약속대로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이라는 3대 기조 아래 성공적으로 국감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의 상임별 활동을 소개했다.

박 실장이 소개한 국감활동을 살펴보면 과방위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문제, 산자위에서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익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과 중국 사드보복에 의한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환노위에서는 경기선순환과 고용확대를, 국토위에서는 8.2 부동산대책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 등이다.

이어 외통위에서 미국 설득 외교와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 통일부를 대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방안, 국방위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실현,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문 등의 소개를 이어갔다.

박 실장은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에서 LH에 이란에서의 K타워 사업 참여가 박근혜 청와대의 산업비서관 강요로 이뤄졌다는 답변을, 행안위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복지위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지침변경문서를 대외비로 통보한 적이 있다는 답변 확보, 법사위와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건과 댓글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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