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거사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국민의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자” 제안

국민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격려하고 문제해결의 정당을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안철수 대표(오른쪽 사진)는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에 13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1위를 차지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지난 13일 김수민, 최명길의원이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롯데 측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해서 파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 12일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수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롯데마트 99곳 중 77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곳은 임시휴업 중이며 올 8월까지 7,500억 원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00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롯데 면세점은 2분기에만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는 “대기업인 롯데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 피해를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김수민 의원께서 파악한 피해상황이 정부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논어의 한 구절인 잘못을 꺼리면 안 된다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을 인용한 후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을 보면 딱 반대다.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삼권 분립”과 추미애 대표가 “야당에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며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본색을 되찾았다.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안보팀은 헛발질에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략핵과 전술핵도 구분하지 못한 황당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한미동맹 걱정하지 말라면서 미 전략폭격기 B-1B 비행에 저희 F-35도 함께 했다고 보고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스텔스전투기 F-35가 함께했다는 것인가?”라며 “F-15와 F-35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엊그제는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신청을 했다고 했다가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이지 않았는가. 정말 심각하다”고 외교부 장관의 안보관에 대해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흘째 맞는 국정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고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당은 그런 방향과 목표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가’ 경쟁하듯 과거사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국감 시작 당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자료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청와대가 직접 국감을 하고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20년 전 국민의정부까지 들춰가며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더는 과거회귀로의 경쟁을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직시해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직후 비정규직 400여명을 채용했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지난 12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밝혀낸 사실이다”며 “ 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보여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에서 보았듯이 ‘노노 갈등’이라는 ‘乙(을)과 乙(을)의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희망고문만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김수민 의원은 “문제해결 정당 국민의당 의원으로서 남은 국감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최명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혜택 마저도 신규가입자한테만 적용한다고 되면서 기존가입자들은 사실 그냥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정책부터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오른쪽 사진)은 “국민의당이 민생 개혁, 재벌 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고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두 가지 축의 현안은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이다”고 강조하고 “어렵게 후분양제를 신임 국토부 장관, 차관, 간부들을 설득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깐 철학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해서 끌어내긴 했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이 시작된다. 재벌 건설사를 포함해서 후분양제 흔들기가 벌써 어제부터 나온다”며 “후분양제를 국민의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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