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결연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증인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와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당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과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발족시킨 ‘정치보복대책특위’에 대해 “이는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각종 범죄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회 국정감사를 혼탁하게 만들 정치적 노림수를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라를 파탄 낸 이 같은 범죄(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여론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관변단체 자금지원 목적의 기업협박, 사자방 비리)들도 그냥 눈감아 주자는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어떤 범죄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며 정지보복대책특위 발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보도된 신군부의 조직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은폐 조작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고 말하고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마침내 광주시민을 향한 집단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 상황일지 등 각종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광주의 진실에 어디까지 왔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오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국가역량을 집중, 창의적인 신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창업·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서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신산업이 창출되면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가 19대 때는 교문위에서 4년간 활동했고 2년은 교문위 간사로 일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몰역사적인 것인지,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시도가 시작되고부터 19대가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실현되지 못한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해 “여론조작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이번에 교육부 자체조사를 통해 여론조작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마땅히 청산돼야 할 지난 정부의 과오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 없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적폐, 사대강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지난 9년간 쌓여온 적폐더미가 각 부처에 전방위에 퍼져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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