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 등 세 가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보수 야당을 향해 ”국제통상의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라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 “한미FTA 개정 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작년 9월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방 전산망(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 포함 3,200대) 해킹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규명을 통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는커녕, 사건축소와 증거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 해킹 피해 규모가 2급~3급 국방 기밀을 포함하여 235GB에 이른다고 한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작전계획 5015' 까지도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시 전문가들의 전수조사 요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핑계 대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올해 5월 결과보고서에서도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라며 “정부당국은 한시바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건 실체 파악의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역시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한미FTA 없다”로 둔갑하고 이를 근거로 말 바꾸기를 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왕에 협정 재개정 협상에 합의한 만큼, 우리 당은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에 걸맞게 한미FTA를 질적, 형식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우선 3가지 협상 지점에 대해 말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밝힌 3가지는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 ▲현행 협정상 우리 측의 이행이슈도 함께 검토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야당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당국이 국익수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며 “점차 심화하는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의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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