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책위의장, “추석 민심 ‘경기가 참 어렵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 사진)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추석 민심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중단,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북핵 위기 초래, 공정위를 통한 기업 압박,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을 모두 노조 출신으로 하면서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추진, 정치보복, 방송장악을 시도, 코드인사, 인사 참사, 퍼주기 복지,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 대란, , 한미FTA 재협상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비판하고 “이번 국정감사 때 열세 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어 “지금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대통령까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에서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이 정부가 하는 정치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의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단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북한의 핵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탈춤 장에 가서 어깨춤을 추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며 추석 연휴 문재인 대통령의 일상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했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분야에서 전략 부재, 능력 부재의 무능하고 아마추어 수준의 정부라는 것을 지난 5개월 동안 국민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부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또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내쫓기, 졸속 원전 중단으로 에너지 백년대계 허물어트리기, 또 수백조 원의 퍼주기식 복지로 재정 파탄내기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좌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초대 내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인사 무능, 인사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사문제를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추석 민심과 경제는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된다’, ‘경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고, 특히 지방 농어촌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고 전하고 “김영란법 이후에 물건 안 팔리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석 경기가 전혀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돈을 벌 일은 하지 않고, 돈을 퍼주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앞으로 걱정이라는 민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9월 29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8월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소비, 투자, 생산 모두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나마 보합 또는 플러스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소비는 8월에 1% 감소, 설비투자도 0.3% 감소, 건설실적 증감률도 1.5%가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이렇게 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5월 이전까지는 40만명 정도 증가하여 오던 것이 21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면서 “특히 음식업, 숙박업 이런 쪽에 최저임금에 대비한 선도적 구조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8월에 이 부분에서만 4만명이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도 5월에 200만명 정도 유지하던 것이 7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2/4분기 성장률이 0.6% 성장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성장률이 떨어졌던 OECD 평균이나, 미국의 성장률이 앞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0.6%인데, OECD 평균은 0.7% 상승했고, 미국은 0.8%를 성장했다”며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미 8월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개혁에 나서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주길 부탁한다.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 감축을 비롯해 노동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권을 놓치면서 까지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정적이면서도 그대로 이어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걸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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