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바꿔나갈 것”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음모 밝혀라!” 현수막 펼쳐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를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다”고 강조했다.

“국가권력 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혁과 검찰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일관된 원칙이다”며 다섯 가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다”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고 강조하고 예산편성에서 시범적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히고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 국민주권 보장과 정치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음모 밝혀라!”라고 적힌 펼침 막을 들었으며 연설 도중 단 한 차례의 박수도 보내지 않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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