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선임,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의혹 제기

바른정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방문진이사 선임과정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마구 퍼주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 오른쪽 사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방문진 이사 보궐 선임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폭력적 불법적 행위 등 갖은 압박을 통해서 구여권 추천 인사를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코드에 맞는 인사를 채웠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 자리서 “외부의 엄청난 압박”이라는 표현과 “연기됐을 때 잘못된 신호를 줄까 우려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본인 자신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한 점이 있어서 부지불식 간 진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효성 위원장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인 것 같다”며 홍 후보자가 중학생 딸에게 8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내용과
홍 후보 자신이 강남의 아파트를 물려받아서 4년간 무려 부동산만 30억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종학 의원은 과거 경실련의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그동안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며 26일 정부·여당이 추천한 인사 두 명이 방문진에 선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의 주장은 “현재 방문진법에는 보궐 인사 추천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 없어서 논란도 많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법 6조에 보궐 이사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는 건 이전의 추천권자에게 다시 한번 추천권 주는 거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문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정부·여당이 정말로 이 문제를 제대로 갈등 없이 풀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최소한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나쁜 정치적 의도를 깔아둔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의 “이명박 정부 시절 그렇게 한 전례가 있어서 이런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당시 했던 모든 일을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해서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드는 건 매우 모순된 행위다”며 일침을 가한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라고 본인들 주장하던 거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하려는 이런 행태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막아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두 가지만 말하겠다”고 운을 뗀 뒤 “박근혜 광신도들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겠다. 배신자 낙인찍기는 바른정당으로 끝내라. 어제 류석춘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갔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 나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가는 추앙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광적인 종교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친박 집단이 이렇게 광신도로 변한다면 최순실 빼고는 모든 국민이 배신자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관련해 “내년 입사자부터 정부는 호봉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은 남아있고 완전히 100%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문재인 정부도 확인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이 이번에 정규직화된다”면서 “누가 이 비용을 지급할 지의 문제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장은 “상당수의 공기업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급한 상태다. 만약에 기존에 호봉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해가 지날수록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는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정도로 안 된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신규입사자 모두에게 내년부터 호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이 공공인력이 늘어가는 현 추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준(準)공무원 모두에게 호봉제를 전면 폐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도를 막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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