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야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방침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과 “혁신성장전략의 목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축소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원전 기준 강화 대책과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전업계와 극소수 전문가에 의해 원전 관련 정보가 독점되어 왜곡되고 과장된 전력 수에 따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었고, 검증받지 않은 ‘원전 안전론’이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묻지 마 원전 찬성론, 원전마피아의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등은 배제하고 매몰 비용만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데 급급하다”고 일갈하고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했던 원전 축소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류기업은 표준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브랜드, 삼류기업은 제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표준은 시장의 생태계를 정하는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기술표준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표준화되어 생태계 구조가 정해지면 후발주자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사람과 사물,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고,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하는 것인데 사람, 기기, 시스템 간의 연결과 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표준이다”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미래자동차등 새로운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거듭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가표준전략과 R&D와 표준화를 연결하는 표준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할 마음도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4·16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따라 환경노동위 3/5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바 있다”고 밝히고 “오는 11월 23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며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협의에 응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12일에 드러난 세월호 최초 보고서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방해 지시 등에 대해 재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 1기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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