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감실무TF 가동해 일곱 개의 유착을 파헤칠 것”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 적폐청산위원회 TF팀 등을 포함해 7가지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청와대 캐비넷 문서를 언급한 뒤 이를 “정치 공작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민주주의 모범적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 적폐청산위원회 TF팀 등을 포함해 7가지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뒤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신적폐 일곱까지는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다는 것▲국감 첫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캐비넷 문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시도 ▲공영방송 장악시도 ▲절대 부적격자 무능 인사가 임명을 강행한 인사참사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안보 무능 정권에 대한 비판 등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적폐로 꼽은 일곱 가지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벌써 천명한 대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 또 사회적 혼란과 손해발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단위의 국민 혈세 또 국가재정에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없이 중단시켜 약 1000억 원 이상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시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까지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이래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통해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빌려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에 관해서도 “후임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 중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근본 원인은 결국 인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19명 국무위원 중에서 18사람이 시민단체, 대선캠프, 노동운동가 이 출신으로 국무위원이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 관료는 딱 1부처, 기획재정부 이외에는 모두 이런 분들로 채워졌다”며 “역대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첫 내각에서 국무위원 중에 1/3 정도는 전문 관료 집단으로 임명이 됐다. 청와대 인적 구성도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비판을 날을 세웠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적폐 청산과 관련된 상황을 집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잦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폐청산에 주무부처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는 스스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하라는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고 권익위는 형식적으로 이 책임을 뒤집어 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일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청탁을 받고 기사를 보이지 않게 배치했다”라는 뉴스 조작 벌인 사건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배치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공식적으로 뉴스조작이 시인되고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국감실무 TF를 가동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업계의 유착을 파헤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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