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감시와 견제, 협력” 강조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원칙도, 책임도, 미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의당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

6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각 당의 대변인 각양각색의 논평을 거칠게 쏟아냈다.

먼저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사람중심 예산안 통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감시와 견제,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께 한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 (6일(수) 00시 33분)

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대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정치적 밀실 야합과 맞바꾼 집권당과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밀실 야합 예산을 끝내 막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지역 좌파를 양성하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을 900억원 가량 삭감하는 등 정부의 이념 편향적 예산을 견제, 공무원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20%가량 축소, 법인세 과표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초과로 올리고, 중소기업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마구 쓰는 무책임 예산, 국민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 정부 생색내기로 만든 공무원의 월급과 민간기업의 월급마저도 부담하라는 파렴치 예산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KTX 무안공항 경유 등 호남지역에 SOC 예산을 몰아주고, 새만금개발공사특별법과 예산안과는 상관도 없는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져 밀실야합 예산을 이루어냈다”며 “정부와 집권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모두 챙겨 기쁨에 차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예산은 원칙도, 책임도, 미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한 정부의 앞날이 얼마나 뒤틀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독주와 집권당과 국민의당과의 밀실야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6일 (수) 01:11)

김경진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018년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대변인은 “시한은 넘겼지만 공무원증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이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2조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출 기조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국민의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국방, 농업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며 큰 틀의 타협을 유도하였다”고 강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에 대해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김경진 대변인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2019년 예산안부터는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반도체 수출이 가라앉고 부동산 경기 조정에 따른 국내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수) 01:01)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위장여당”발언에 발끈하고 “‘위장여당’ 운운발언은 ‘옛날식 정치’의 고백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시계가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을 ‘위장여당’ 운운하는 것은 “그리웠던 과거 양당 기득권 정치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옛날식 정치’, ‘구태정치’의 전형이다”는 주장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다당제 국회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집권당은 무조건 찬성하고 밀어붙이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판을 깨는 정치, 양당의 무한 정쟁정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다당제 환경에서 정치를 하는 상황이다”며 “국회를 구성하는 다른 정당들은 아는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만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제1야당이라는 덩치만 믿고 “아~~ 옛날이여”만 외치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다당제라는 새로운 국회 환경에 발맞추어서 대안을 내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여 예산안 합의를 끌어낸 국민의당을 ‘위장여당’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자기편 아니면 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한 단세포적 사고일 뿐이다”고 비판하고 “세상은 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데, 아날로그 식 옛날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며 거듭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06 (수) 11:1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오전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원회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6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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