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대한민국 포함, 깜짝 놀랐다”

“만약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2018 예산안을 두고 좌파예산, 사회주의예산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주장했고 이번 공약집에도 아동수당 지급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스스로 약속한 공약에 대해 지키지는 못하며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법인세 표결에 반대 또는 기권한 부분에 대해 “바른정당은 세율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다”며 “법인세는 더 깊이 논의를 해서 당의 방향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오늘 국민통합포럼 11차 회의에서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방안' 주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진지한 대화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6일 중국 환구시보가 “전쟁이 나면 북핵 공격의 피해가 북서풍에 의해 일본과 한국에 피해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유럽 연합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7개국 블랙리스트 중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세피난처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명이 쓰인 정도일 뿐 아니라 환율에 영향 미칠 정도로 국익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이번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사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적폐청산 캠페인이 광기를 띄고 있다”고 주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적폐로 몰리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에 맹목적 지지는 위험하다는 쓴소리를 하는 바람에 적폐로 몰렸다”며 “적폐청산이 광기로 흐르지 않도록 청와대가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숨진 고 이민호 군 영결식이 사망 17일 만인 6일 치러졌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아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애초 2020년까지 시범 준비한 뒤 이후 폐지하기로 한 현장학습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을 믿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군대에 문제가 있으면 군대도 없애야 하는가 하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언은 제도의 본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문제점만 없애겠다는 표피적인, 행정 편의적 대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양질의 업체에서 실습하고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급조된 날림 대책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책을 만들길 바란다”며 “입법 대안을 위한 토론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회의원선거구 7개(울 2곳, 부산 2곳, 경기 2곳, 경남 1곳) 지역에 대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추가 임명하였다. 임명된 각 지역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서울 강남구병 이지현, 서울 구로구을 김성윤, 부산 남구갑 윤태경, 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미출, 경기 수원시을 한규택,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권호숙, 경남 진주시을 김문영 등이다.

바른정당은 12월15일까지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지방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바른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2018 지방선거 바른후보 및 인재추천을 받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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