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 등 15대 성과 꼽아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6일 오전 국회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능력을 지적하고 해경과 정부당국에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새벽 법정시한을 4일 넘기고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을 지적하고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예산안 법정시한은 넘긴 점을 강조하고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내년 9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다”며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는 꾸준히 감시 해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안 심사의 15대 성과로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 등을 정부안 대비 90.8%인 총 27,254명을 충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원 확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에 아동수당 월 10만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 시행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시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 ▲정부안에 애초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 확보 ▲더불어 민주화 회복, 애국 예산을 증액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 확보▲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 대폭 증액을 꼽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고“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121석에 불과한 집권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다”며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해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강조하고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언급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총장의 발언이 확대하여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제 개혁 입법에 대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예산만 확보함으로써 완성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과거 국정농단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마치 나머지 숙제를 하듯 수사를 기획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이번 예산 통과와 마찬가지로 개혁 입법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호남지역 현안 관련 예산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폭 반영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게 됐다”며 예산 통과를 환영하고 “무엇보다 호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결정되고, 내년도 288억 원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소개하고 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가부가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 3당의 반대로 그 적은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됐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말한 이유를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이 예산이 특혜예산”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바른정당의 모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경찰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시 삭감을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사람과 그 당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며 야당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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