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월)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천 해난사고, 공무원증원 예산, 대북 정책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오른쪽 사진)는 “인천 해난사고 재해대책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 VTS 예산이 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퍼주기 복지로 무작정 공무원 늘리기로 흐르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공무원 증원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대표는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 지도자들과 북핵 공동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히고 “일부 외신 보도를 보면 이미 미국은 전쟁을 예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연말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 로드맵을 어떻게 해결할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북핵 대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 주먹구구식 공무원증원 등의 문제로 인해 여·야간 타협을 이룰 수 없었다”고 주장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정시한을 지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세금을 아껴 쓰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할 일이다”라고 강조해 이후에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 증원은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인력재배치 등이 과학적 추계와 관리에 의해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예년 수준 베이스로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고 밝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7.2% 올린 어린이집 예산이 16.4% 올린 최저임금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740억 원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인건비 최저임금은 해결 되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 등이 부족해서 17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정부와 마지막 타협을 시도해서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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