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 의장,“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은 이른바 공약”

에서 열린 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 대해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이같이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느 2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선 KTX에 대한 공동정책에 대해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고 강조하고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에둘러 국민의당 협조를 당부했다.

29일 여·야가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공작비를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역시 감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하고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기로 의견도 모은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이자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29일 국정원이 국정원의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돼왔던 대공, 대정부 전복, 국가보안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범위규정에서 삭제, 정치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느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사진)은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예산안을 타결해야 한다”며 오늘 최종적인 책임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2+2 협상에서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권의 기본임무, 국회의 기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관, 경찰관 등 공직자에 대해 철밥통, 혈세 낭비 등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충원도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은, 선거를 치를 때 국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약속한 이른바 공약이다”며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약을 지켜라. 빌공자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민에게 했던 약속과 공약을 야당 때나 여당이 되어서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역시 예산안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책임 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쟁점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는 패키지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합의 된 것을 발표, 공표한다는 것과 협상의 실무적인 의사 타진이 아니라면 책임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상, 2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증액 심사가 가능하다.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며 일의 순서를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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