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강조
*김태년 정책위의장,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 비판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국회에서 제67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육당국이 22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정부당국에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과 차질 없는 시험 진행을 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길”당부하고 수험생의 안전과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을 보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2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9%의 임대료 인상한도를 하향조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와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다”고 강조하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20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가 됐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여생을 편안하도록 지원이 시급한 예산인 일본군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억 원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해 보류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무차별 역사 예산 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그동안 일어났던 땅콩 회항 전 대한항공 부사장, 운전기사 상습 폭행 모 회사의 부회장, 이번에 일어난 한화그룹 총수 일가 3세인 김동선 씨의 폭행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에 대해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의 원인을 그들의 특별한 성장과정과 잘못된 계급의식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오너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명 황제경영 하에서 총수 일가는 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초고속으로 임원이 되고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오너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재벌들은 황제경영뿐만 아니라 편법 상속증여, 상습적인 담합과 불공정 행위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재벌들의 모든 갑질은 반칙과 특권의식이 만든 경제적폐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세부 과제로 소수 주주권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을 기록해, 결국 1,4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우리경제의 불안요소인 가계부채가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어제, 은행연합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내년 예산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교문위는 국립대 지원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상임위 일정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확대, 청년주택 공급, 최저임금 인상 등 야당이 예산을 깎겠다고 한 사업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공통사업이다”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1만 원, 기초연금 확대는 3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 청년주택 공급도 25만호에서 100만호까지 공급 등은 대선 공통공약이다”고 강조하고 “대선 공통공약인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이를 삭감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국민기만행위이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참사법 수정안, 2016년도 결산안 등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 야당의 조건 없는 동참을 호소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 무쟁점 법안, 여·야 대선 공통공약 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거나 용이한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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