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250% 일괄 제한, 400%로 올린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례가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아래 의원)은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3년 6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후속 입법 조치 중의 하나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용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용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대거 축소되었고, 기반 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되어 차량정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공급 비율은 높은 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대부분의 노후건물은 500㎡ 미만 소규모 부지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며 “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길 의원은 이어 “그간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고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의정활동 방향을 시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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