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거쳐 결정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른 남산 주변을 포함한 북한산,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경복궁, 배봉산, 오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등 8개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완화 조정지역은 도심의 고층 건물이 적절하게 조정되며,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계획의 지속가능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요 시설물로 분류돼 고도지구 완화 지역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이 포함된 점이다.

하지만, 고도 제한 구역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완화’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제약 사항을 들추며 ‘조건부 완화’, ‘타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고도지구 완화’ 등 추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7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부서 주요의견 등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옥재은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른 남산 주변을 포함한 북한산,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경복궁, 배봉산, 오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등 8개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옥재은 의원은 “51여 년 만에 조정되는 만큼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고도 제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보호구역의 제한 속에 제한되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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