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형태 교육의원]국제중, 대통령도 제도 마련 주문했다

대통령도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도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그러나 정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요지부동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대통령’의 뜻도 ‘교육부’의 방침도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토록 국제중 취소를 반대하는 것일까?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7개월간 그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정약용 프로젝트(정직, 약속, 용서)를 강조한다.

그런데 실상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힘쓰고,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공격과 탄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국제중 취소는 못하겠다고 버틴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분이 국제중 교육감인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헷갈릴 정도다.

혹자는 그를 ‘문감’ 대신 ‘곰감’이라고 하고, ‘명박산성’에 빗대어 ‘용린산성’이라고 한다. 문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거나 대화 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행정가 보다는 특정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문 교육감은 왜? 국제중 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국제중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제중지정 취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고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본회의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문 교육감의 말 바꾸기 사례를 짚어본다.

김형태 교육의원: 이 정도 비리와 위법, 탈법이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지정 취소하겠느냐”
문용린 교육감: “특별감사 이후 판단하겠다”
특별감사가 끝난 후
문용린 교육감: “검찰수사 이후 검토하겠다”
문용린 교육감 국회에 출석해서: “지정취소 어렵다”
문용린 교육감 다시 서울시의회 와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까지 고려하겠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 문용린 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들어, 지정취소 못하겠다“

교육의원인 제가 국제중 지정취소 비유로 “알고 보니 알코올중독자가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대형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문교육감은 답이라도 하듯 “버스가 사고를 냈는데 버스에 결함 있으면 버스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운전사가 미숙했다면 운전사를 갈면 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영훈국제중도 선생님과 교장, 이사진이 비리 저지른 것이니까 운영진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취소를) 여론에 밀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운전기사를 해고할 정도로 대형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과연 버스는 멀쩡할까? 나는 다시 문교육감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낡고 녹슨 수도관에서 계속 먹기 힘들 정도로 심한 녹물이 나오는데, 과연 물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올까? 수도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분식점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더니, 알고 보니 유흥업소, 유해업소를 하고 있는 셈인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문용린 교육감은 왜 이렇게 유독 자신의 공직생명이라도 걸린 듯 일편단심 ‘국제중 사수’를 외치는 것일까? 도대체 국제중으로부터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

국제중 사수를 넘어 이제는 보수언론, 보수단체와 손잡고 ‘국제중 비리’를 파헤친 나를 흠집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달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과 교육현안을 논의하던 중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나에 관한 보고가 들어온 게 있으면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며칠이 지난 후 동아일보는 “내가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과 교총, 일부 사학연합회, 공학련 등 소위 보수 세력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를 음해하고 한발 더 나가아 테러에 가까운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것도 국제중 비리문제에 대해 침묵했던 새누리당과 이를 방관했던 일부 보수단체들이 허위보도 내용을 근거로 고소하고 이제는 한술 더 떠 제명 운운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교육감도 아닌 한낱 교육의원인 내게 억지논리를 들이대며 왜들 이럴까? 국제중 비리를 파헤친 것이 저들의 눈에는 그렇게 거슬렸을까? 그렇게 눈에 가시로 보였을까?

겸직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둘째아이 양정고 입학에 대해서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으며 이재용과 전여옥 전 의원처럼 부정입학을 시킨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입학이 결정되었음에도 진솔하게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처음부터 저의 의원직 상실을 목표로 했다는 듯이 언론의 힘과 단체의 힘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침없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신상을 털어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동아일보와 일부 보수단체가 있는 반면 나를 응원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의원 저 김형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척결 될 때 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게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한길로 무소의 뿔처럼 갈 것이다.

국제중 관계자나 비리사학으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고 이를 감싸고도는 것으로 보이는 문용린 교육감과 비리사학 재단에 대해 더욱더 날카롭고 엄격한 잣대로 감시와 견제를 해 나갈 것이다.

교육비리 척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비리 파헤쳤다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교육청, 이제는 교육부까지 나서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를 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공익신고법, 부패방지법에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단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만 가지고도 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 재단자체를 공립화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상상을 초월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정 취소 불가를 외치는 문용린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들 위한 교육감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행정인지 묻고 싶다.

국제중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훈중의 경우, 폐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취소를 하자는 것이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훈에서 일어난 1/10 비리에도, 해당학교를 폐교한단다. 그래도 누가 하나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인근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것이다.

국제중을 지정취소해도 현재 재학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재학생들에게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제중 커리큘럼대로 졸업시키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학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동양고, 용문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것처럼... 서울의 두 국제중은 98년까지 일반중이었다, 99년 국제중이었다가 다시 일반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재학생들에게 무슨 피해가 간다는 말인가?

법리다툼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두 국제중 지정취소는 가능하다. 원래 두 국제중은 사배자 20% 학비를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되었다. 두 재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행각서까지 제출하였고, 교육위원회에 나와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지나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은근슬쩍 국고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교육감 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동안 두 국제중에 지원했던 국민의 혈세는 마땅히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국고지원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사배자 20% 학비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두 재단은 스스로 국제중을 반납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반납 신청이 들어와도 일반중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본의 아니게, 국제중 문제와 내 문제가 민주진보진영과 일부 수구세력과의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보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구세력들이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쳤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떠나 나에 대해 융단포격을 가해오자, 민주진보진영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교협(서울교육단체협의회)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육자치포럼, 민주노총 일반노조, 전국일반직노조 등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냈고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까지 하였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 심지어 공대위까지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문용린 교육감에게 ‘사학재단’의 비리척결과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이 지면을 통해 간곡히 촉구한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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